(사회복지법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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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법률의 연혁 및 발전과정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 귀순북한동포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

□법률안 개정이유 / 사회적 배경

□법의 내용분석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별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4호 통일부]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지역 주민의 탈북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귀순동포법에서 북한이탈주민법으로 변경되기까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99년도에 탈북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증대되었고, 대북포용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게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외관계도 개선되고 교류협력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의 대․내외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 취업보호실시, 영농정착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도에는 해마다 북한이탈자 수가 급격히 증가 하는것에 대한 방안으로 개정안으로 두어 의료급여에 대한 변경으로 기존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법은 의료급여수급 제한을 두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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