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조] 정치구조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먼저 한국의 정치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국의 정치권력구조와 비교해 보겠다.
첫째로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은 군이었다. 이것이 1992년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간 군을 지배해 오던 하나회 조직을 와해시켰고, 군은 이제 더 이상 정치세력이 아니다. 노태우 시대는 민주화 시대였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은 전두환과 그가 조직한 하나회가 장악하고 있었고, 하나회는 잠재적 정치세력으로 존재하였다. 군과 더불어 학생들도 정치세력으로서는 퇴조하였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는 대학 캠퍼스에 데모가 없던 날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둘째로 오랫동안 국민들은 언론, 출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셋째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중앙정치만 있었지 지방자치가 없었다. 1995년 6월 27일에 전면적인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여 이제 한국국민들도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등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넷쩨로 한국정치는 1공화국 시대부터 정경유착 관경유착 구조에 기반한 부패정치였다. 군사독재시대의 대통령들은 재벌총수나 대기업가들로부터 직접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받았고, 이 돈의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일부는 개인 재산의 증식에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1. 한국의 정치적 과제 - 이정복 -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7.11.10
2. 한국 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 김재한외 - 소화 - 1995
3. 한국정치문화 - 한배호 어수영 - 법문사 - 1987
4. Co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Congress and the President - Fisher,Loui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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