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 사건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결정 요지
1) 다수 의견
2) 별개 의견
3) 반대 의견

Ⅲ. 평 석
1. 사건의 쟁점
2. 대학입시요강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서울대의 기본권주체성여부 및 서울대와 청구인과의 법률관계
4. 입시요강의 위헌성
1) 신뢰보호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Ⅳ. 사립 대학의 경우와의 비교
1. 일반론
2. 사립대학을 공무수탁사인의 일종으로 볼 경우

Ⅴ. 맺음말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10월 1일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요강 발표로 인해 일어난 헌법소원에서 기각을 결정한 글이다. 이 결정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헌법소원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법인 내지 공법상의 영조물 등의 기본권주체성여부, 두 번째로 이들 공법인 등과 사인간의 법률관계,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문제, 네 번째로 대학입시요강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긍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고, 그 논증과정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 결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봄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판례연구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전광석
헌법학원론 권영성
신체계 판례연구 정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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