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 사건 개요
2. 청구인의 주장
3. 결정 요지
1) 다수 의견
2) 별개 의견
3) 반대 의견

Ⅲ. 평 석
1. 사건의 쟁점
2. 대학입시요강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서울대의 기본권주체성여부 및 서울대와 청구인과의 법률관계
4. 입시요강의 위헌성
1) 신뢰보호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Ⅳ. 사립 대학의 경우와의 비교
1. 일반론
2. 사립대학을 공무수탁사인의 일종으로 볼 경우

Ⅴ. 맺음말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10월 1일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요강 발표로 인해 일어난 헌법소원에서 기각을 결정한 글이다. 이 결정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헌법소원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법인 내지 공법상의 영조물 등의 기본권주체성여부, 두 번째로 이들 공법인 등과 사인간의 법률관계,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문제, 네 번째로 대학입시요강의 법적 성격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긍하기가 어려움 점이 있고, 그 논증과정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지적되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 결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봄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판례연구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전광석
헌법학원론 권영성
신체계 판례연구 정회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디자인패턴] GoF 디자인 패턴 정리 33페이지
    GoF 의 디자인 패턴 정리 : 이영한 ( hotyoung@windowslove.net ) 목 차 1. 생성 패턴 (Creational Patterns) 5 1.1. Abstract Factory 5 1.1.1. 구조 5 1.1.2. 참여 객체 5 1.2. Builde..
  • [부가중합 폴리스티렌을 제조] 실험 15페이지
    부 가 중 합 폴리스티렌 제조 LIST OF CONTENTS LIST OF CONTENTS -------------------------------------- Ⅰ LIST OF TABLES ----------------------------------------- ..
  • 國語의 市制 (국어의 시제) 14페이지
    대한전자공학회 전자공학회잡지 南基心
  • CCNA2 3과 Lab Activity (실험내용) 보고서 4페이지
    ..FILE:Lab 3.1.2.doc Lab 3.1.2 Command Modes and Router Identification Step 1 Login to the router in user EXEC mode a. Connect to the router and login..
  • 기계 공학 실험 - 제트 반동 실험 6페이지
    제트 반동 Key Words: jet(분류), momentum(운동량), impulse(충격량), nozzle(노즐), law of energy conservation(에너지보존법칙) 초록: 이번 실험을 통해 물의 jet(분류)가 반구형 깃에 부딪힐 때 발생되는 힘을..
  • 신생아 간호중재 10페이지
    간호중재 평가 1-1 관찰 ① 대상자 환경의 습도와 온도를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시간 1A 5A 9A 1P 5P 9P 습도 온도 ② 대상자의 V/S을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③ 대상자의 Saturation을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시간 1A 5A 9A 1P 5P 9..
  • [문화재]도토기 보존 6페이지
    【차례】 <<도토기 보존>> <서론> 1.1 연구개요 1.2 방법 <본론> 2.1 도토기란? 2.1.1 자기 2.1.2 도기 2.1.3 석기 2.1.4 토기 2.2 도토기 보존처리란? 2.3 보존처리 과정 2.3.1 예비과정 2.3.2 세척 2.3.3 강화처리 2.3...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