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전체정리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9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 5 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구조
제 6 장. 수사기관
제 7 장. 수사개시
제 8 장. 임의수사
제 9 장. 강제수사
제 10 장. 증거보전
제 11 장. 수사종결
제 12 장. 공소제기의 제원칙
제 13 장. 공소제기의 방법
제 14 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 15 장. 공소취소
제 16 장. 준기소절차
제 17 장.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구조, 원칙
제 18 장. 공판의 주체
제 19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 20 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 21 장. 공판절차
제 22 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 23 장.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 24 장. 자백법칙
제 25 장. 전문법칙
제 26 장. 기타 증거법상의 원칙
제 27 장.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 28 장. 재판의 성립과 내용 및 방식
제 29 장. 재판의 효력
제 30 장.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본문내용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1.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바, 형사소송법이란 바로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것이다.

1-2. 용어의 문제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이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공소제기 이후에 전개되는 공판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소제기, 공판절차, 행형의 전단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지칭함에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 보다는 형사절차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에서는 Strafverfahrensrecht라는 용어를, 미국에서는 Criminal procedure la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형사절차의 중심이 소송 즉, 공판절차에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이해된다(이재상,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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