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생활방해금지의 제 문제와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대학원 다닐 때 쓴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생활방해금지의 원칙
2. 상린관계로서의 생활방해

Ⅱ. 생활방해금지의 접근방법과 민법 제217조
1. 접근방법
2. 민법 제217조의 구조

Ⅲ. 생활방해의 요건
1.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⑴ 생활방해의 매개물
⑵ 청구권자
⑶ 매연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
⑷ 소극적·정신적 침해의 포함여부
⑸ 공간적 관계
2. 이웃토지의 사용방해,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
⑴ 사회통념에 의한 객관적 결정
⑵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닐 것
⑶ 피해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Ⅳ. 생활방해의 효과
1. 적당한 조치의 청구
⑴ 적당한 조치의 청구
⑵ 조치의무를 다하였으나 생활방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
2. 손해배상청구
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⑵ 위법성
⑶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Ⅴ. 결론
1.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표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生活妨害禁止의 原則
생활방해라 함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217조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영미법계는 nuisance(생활방해), 독일은 Immission(임미시온), 프랑스는 troubles de voisnage(근린방해), 일본에서는 公害(공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의 제목에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활방해가 가장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되어 생활방해로 표현하겠다. 다만 개념상 주의할 것은 생활방해를 환경오염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오염은 주로 산업시설 등에 의한 침해로 광역적인 반면, 생활방해는 이웃 토지 상린간의 문제로 국지적인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전자는 환경법에 의해 주로 규율되는 반면 후자는 민법 제217조 및 제21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참고 자료

<교과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0.

<논문>
김재형, "소유권과 환경보호",『이영준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9.
정성득, "생활방해에 대한 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 민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 ",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9
박장우, " 활방해법리에 관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83
유원규집필, 『민법주해 Ⅴ』, 박영사, 199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방해청구권 2페이지
    < 생활방해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약체, 음향, 지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참아야한다.(제2..
  • [법학] 물권적반환청구권과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과의 경합 사례문제 7페이지
    (1) 物權的 請求權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침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 당한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3페이지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재산권적·지배권적·생존권적·인격권적 등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복..
  • [물권법] 물권법 레포트 10페이지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권리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지배상태나 이익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할 때에는 물권자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물..
  • 물권적 청구권 5페이지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름.)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함.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하여 가..
  • [물권법]물권의 효력 6페이지
    Ⅰ. 우선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1) 물권 우선의 원칙채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특정물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2) 예외㈎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를..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의의 소유권의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에 소유권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기에는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게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처구권의 세 가지가 있다. Ⅱ. 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생활방해금지의 제 문제와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