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기본권(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평석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건의 요지
2. 심판의 대상
3. 결정주문
4. 문제점

Ⅱ. 개념 정의
1. 평등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평등의 원칙
(4)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2.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정당성의 원칙
(2) 방법정당성의 원칙
(3) 제한최소성의 원칙
(4) 법익균형성의 원칙
3. 기본권 보호의무

Ⅲ. 결정 요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1) 내용
(2) 사견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1) 내용
(2) 사견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1) 내용
(2) 사견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합헌의견
(2)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
(3)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위헌의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1. 사건의 요지
(1) 청구인 박재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운기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백운기는 1990. 1. 29. 12:20경 서울5바2967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소재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점촌방면에서 용궁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도로변 인도에 위 청구인이 세워 둔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왼쪽발을 얹어 둔 채 청구외 이 우와 대화하고 있던 위 청구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구인 구 운은 1990. 6. 13.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 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판례집 9-1, 100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 진은 1990. 4. 28. 08:30경 경기7고6377호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읍 파주1리 706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추월하던 중 진행차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위 청구인을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8바26) 7페이지
    【판시사항】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중 환매권자는 “수용일로..
  •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페이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헌법 제111조 제1항),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①판사, 검사, 변호사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
  • [헌법]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4페이지
    I. 서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2001헌가9(병합)사건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
  • 현행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10페이지
    I. 序 論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재판제도는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헌법의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강력한 권력통제적 기능 때문에 기..
  • [법학] 국제사법재판소(ICJ) 6페이지
    1. 기본정보와 내용구분 국제연합 기관 설립연도 1945년 소재지 네덜란드 헤이그 설립목적 국가 간 분쟁의 법적인 해결 주요활동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 해결 규모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되었다. 국제연합 창설과 ..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New Approach to Choice of Forum Agreement) 63페이지
    본고에서는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 준거법, 방식요건, 재판관할합의적격성, 내국관련성 요건 그리고 재판관할약관과 재판관할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적문제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이래와 같다. 첫째, 재판관할합의를 하나의 분쟁해결합의..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3페이지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기본권론] 기본권(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