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론 

 본론 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원칙 
 한국지방교육자치의 발전 
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
여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 
 현행 지방교육자치정책의 문제점 
 지방교육자치정책의 개선 방안 

 맺음말 

본문내용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원칙 

개념

지방교육자치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하여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은 물론 민주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교육행정을 말한다. 또한 교육자치를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망라한 입장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통념적으로 지방교육 행정적인 것을 말하고자한다.
즉 교육자치제도라 하는 개념은 지방 자치의 여러 업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행정 부분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된다. 4가지 기본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① 지방분권의 원칙: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전문적 관리의 원칙: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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