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으로써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유형
1).주민자체로서의 의무적 참여
2).주민회의를 통한 참여
3).주민발안을 통한 참여
4).주민투표를 통한 참여
5).특정 이익단체나 단체조직을 통한 참여
6).각종 전문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한 참여
7).명예직 또는 자문역할을 통한 참여
8).행정기관 또는 특정단체에서 설정한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
4. 주민참여의 한계
5.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주민참여에 관한 행정의 인식변화
2).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의식의 확보
3).다양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주민참여장치의 확보
4).공개행정체계의 확립
5).비정부조직의 적극적인지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의 목적, 권한, 기능, 재정, 등이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등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지방 정부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개혁은 꼭 해야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였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 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고 인사제도 등을 개방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첫 번째 목표는 책임성제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두 번째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서는 책임을 명료화시키고 결과 중심체제의 구축 경쟁 확산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 헌장의 제정 실적 평가제의 도입 인사제도와 예산제도의 개편 공공서비스 공급상 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중 주민참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2.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3.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4.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5. 정준현,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판례검토, [지방자치], 통권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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