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생활] 저항권의 근거와 한계

목차

1. 근거
2. 한계

본문내용

1. 근거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의 성립이 본래 자연 상태에서 각자 개개의 주체로 살고 있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에 자신의 주권을 이양함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다양한 학자들의 설에 따라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회 계약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처음 인간이 처해 있던 자연 상태에서는 그 인간들이 철저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주위로부터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 상황에 처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개인적 보호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했고 또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도 결코 완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남에게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라는 하나의 주체에 자신들의 권리를 이양하고, 어느 누구든지 그 국가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질서와 자신들의 보호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계약론에서 사회 계약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 개인의 보호이며, 국가에 대한 복종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국가의 지배는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통한 국민의 지배, 다시 말해 법치 국가라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