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용어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기숙사(寄宿舍)
기숙사규칙(寄宿舍規則)
가산임금(加算賃金)
근로시간(勤勞時間)
근로자명부(勤勞者名簿)
강제저금의 금지(强制貯金의 禁止)
강제근로의 금지(强制勤勞의 禁止)
균등처우(均等處遇)
근로조건의 명시(勤勞條件의 明示)
근로조건(勤勞條件)
근로계약(勤勞契約)
근로자(勞勤者)
근로(勤勞)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英;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조약(國際勞動條約)
국제노동법(國際勞動法)
강제중재(强制仲裁)
...

본문내용

근로시간(勤勞時間)
勤勞時間(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의 시간을 제외하고 실지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그 노동의 再生産性(재생산성)을 유지시키고 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勤勞基準法(근로기준법)에서는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勤基§49①,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기준시간(주 44시간 또는 56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勤基§52③). 노동부장관이 이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고(勤基§52④),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 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를 한도로 하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勤基§67)는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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