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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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의의
2 근거

Ⅱ 적용

Ⅲ 파생원칙

본문내용

★★★★★★★★★★★★★ 신의 성실의 원칙★★★★★★★★★★★★★★★★
Ⅰ서
1 의의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것 이며, 즉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쫒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의 남용이 되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 불 이행이 된다.

Ⅱ 적용
1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히 채권분야와 계약관계에 적용 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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