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비진의 의사표시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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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요건
Ⅲ 효과
Ⅳ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서
1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를 말한다.

Ⅱ 요건
1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의사표시에는 107조의 적용이 없다.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배우의 대사등도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적용 될 여지가 없다.
2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비진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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