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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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Ⅱ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효과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 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Ⅱ 요건

1 객관적 요건
ⅰ가해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궁박은 신분.재산상태 및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말하며, 경솔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하지 않는 심적 상태을 말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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