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이슈화 되고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에 들어가기 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란?
논쟁의 배경?

<토론 과정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찬성:
반대:

<끝으로>

본문내용

<토론 과정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찬성: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9조(양심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양심을 형성하고 그 내용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양심은 신앙심이나 사상과는 달리 윤리적 개념이고 그 내용이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기본가치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쟁 및 그에 관련된 군사적 훈련이나 활동에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것이 사회규범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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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양심의 자유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선 그 강제는 위법, 부당한 강제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 타당한 강제는 의무로써 이행, 준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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