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이슈화 되고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토론에 들어가기 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란?
논쟁의 배경?

<토론 과정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찬성:
반대:

<끝으로>

본문내용

<토론 과정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찬성: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9조(양심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양심을 형성하고 그 내용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양심은 신앙심이나 사상과는 달리 윤리적 개념이고 그 내용이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기본가치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쟁 및 그에 관련된 군사적 훈련이나 활동에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것이 사회규범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략

반대:
1. 양심의 자유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선 그 강제는 위법, 부당한 강제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 타당한 강제는 의무로써 이행, 준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략------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면제 발표지 1페이지
    양심 병역거부에 대하여 Ⅰ. 서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인 ... 돕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본론 ⅰ. 양심 병역거부 1)양심 ... 병역거부란? 양심 병역거부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 신념 등의
  • [병역거부]양심 병역 거부 해소책은 없나 2페이지
    양심 병역 거부’해소책은 없나 ‘양심 병역 거부’라는 말에 대해 ... ‘양심병역 거부자 문제를 민주화된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면서 ...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 병역 거부라는 말 그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 면제 발표자료 14페이지
    . 양심 병역거부 1 ) 양심 병역거부란 ? 2) 우리나라의 병역거부 사례 ... · 집총 등을 거부 하는 행위 ⅰ. 양심 병역거부 1) 양심 병역 ... 거부란 ? ① 양심 병역 거부권 ② 양심 집총 거부권 ③ 양심 반전권
  • 병역기피와 관련한 사회문제 30페이지
          4. 스포츠 스타 , 지식인이 병연 면제       5. 양심 병역거부 ... 체중 ,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나 입영 연기 공인의 병역기피와 사회 ... ) 양심 병역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to
  • 양심 병역거부 - 찬반토론 41페이지
    양심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 .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 . (2)-2 양심 병역거부의 대체방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 헌법에 명시된
  • 양심병역거부 찬반 및 사례 8페이지
    양심 병역 거부 - 토론자료 최근들어 양심 병역거부자들이 늘고 ... 지더니 최근에는 양심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까지 났다. 양심 ...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 [한국사회문제]양심병역거부병역기피 9페이지
    ◆ 들어가는 말 1. 가속화되는 양심 병역거부 논란 2. 각종 병역 ... 이고도 중요한 틀이 흔들리고 있다. 양심 병역거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의 ... 법원에는 양심 병역거부와 관련해 6백여 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