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관련기구

등록일 2003.05.05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GATT
1. GATT의 성립배경
2. GATT의 목적
3. GATT의 성격
4. GATT의 구성
5. GATT의 기본원칙
⑴ 관세인하 원칙
⑵ 수입제한의 철폐
⑶ 무차별 최혜국대우의 원칙
⑷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
⑸ 공정무역(Fair Trade)의 원칙
6. GATT체제하의 무역협상
7. GATT의 한계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의미
3. WTO 설립협정
(1) 설립목적
(2) 기능
(3) WTO 조직
4. WTO체제의 기본원칙
(1) WTO체제의 특징
(2) WTO체제의 기본원칙
5. 관세관련 WTO협정

WCO
1. WCO의 출범과 의미
(1) WCO의 의의
2. WCO의 목적과 임무
3. WCO 조직 및 기구
4. WCO의 협약
(1) 품목분류협약
(2) 브뤼셀평가협약
(3)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협약
ESCAP
1. 소재지
2. 설립연혁
3. 목적 및 기능
4. 회원국
(1) 회원국 현황
(2) ESCAP 가입자격 및 절차
5. 조직 및 기능
(1) 총회
(2) 사무국(ESCAP조직표)
(3) 사무총장
(4) ESCAP주요 간부('95. 현재)
6. 예산 및 지원
7. 한국과의 관계
8. 농진청과의 관계
(1) 동북아환경협력(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CTAD
1. UNCTAD의 출범과 의미
2.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 GSP제도의 의의
(2) GSP제도의 기본구조
3.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1)GSTP의 의의
(2)GSTP의 성과
참 고

APEC
(1) APEC 와의 관세협력
ASEM
1. ASEM 탄생의 배경
2. ASEM 회원국
3. ASEM 구조
4. ASEM의 중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1. GATT의 성립배경
1929년 세계대공항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타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인근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y)과 국내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외국환 관리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세계경제환경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고, 세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번영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범세계적은 차원에서 협력하여 국제무역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위해 1944년 미국의 Bretton Woods에서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고 금융면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를 1945년에 설립하였다. 그후 무역에 관한 국제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으로 1948년 23개국이 모인 하바나 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의 수립에 관한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은 관세나 비관세적인 무역제한에 관한 엄격한 국제규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이상에 치우친다는 참가국의 비난과 함께 발효되지 못하였다. GATT는 「하바나 헌장」의 발효와 이에 의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기간 동안 무역협정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바나 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GATT는 「하바나 헌장」 본래의 임무를 이어받아 1948년 1월1일 제네바회의 참가 23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1948년 이후 1994년까지 세계적 규모의 국제무역협정으로 되었다.

2. WTO의 의미
관세인하교섭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 과제로 다루어온 GATT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로 오해되고 있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명칭에 나타난바와 같이 GATT는 협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그 운영을 국제기구처럼 해온 변형된 임시체제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GATT는 최근에 와서 체약국간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나 차별적인 지역주의의 대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무역의 구도변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에 이르렀다. 이레 따라 세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의해 탄생된 WTO로 하여금 과거 GATT 체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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