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공조체제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미국 일본과의 삼각공조체제와 그 현황
모순점, 어려움, 나아갈 방향등 새롭게 재조명 했습니다.

목차

◈ 서론 ◈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3) 한국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신 냉전체제의 도입 < NMD / TMD >
3)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4. 한·미·일 삼국공조체제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1) 전 국민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공조되는 사회의 필요
2) 독자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
3) 외교적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對중국 민간교류 확대

◈ 결론 ◈

본문내용

1. 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그간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을 주장해왔고,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주둔시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북한위협론'에 대한 명분이 희미해지면서, 미국은 '중국위협론'이란 새로운 주장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구실 삼아 주한미군·주일미군을 앞세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21세기 국방정책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JOINT VISION 202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비약적 발전 속도와 성장규모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매우 위협적이며, 이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위협론'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동북아시아 내에서 자신들의 패권주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1) 미국

* 한·미·일 삼각공조체제의 본 목적
-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반도의 혼란을 저지하기 위한 것.

참고 자료

리영희, <남북관계와 주한미군문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당대비평>>200년 가을호.
서승,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군사동맹의 위험성><<역사비평>>49호, 1999년 가을.
이삼성, <‘신지침’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논리>, 린슈앙 <일본과 미국의 중국전략><<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역사비평사, 1999)
정욱식 외,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이후, 2001)
김민웅, <<보이지 않는 식민지>>(삼인, 2001)
이정식, <<戰後日韓關係史>>(中央公論社, 1989)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 (naver 백과사전, 야후, 라이코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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