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론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총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몇가지 주요한 판례들을 분석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법총론에 관한 몇 가지 판례들
1) 상호전용권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367 판결)
2)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적용 요건(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 결)
3) 명의대여자의 책임(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0699판결)
4) 보험회사의 영업소장과 표현지배인(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
5) 의제상인(대법원 1993.6.11 93다7174)

본문내용

1) 상호전용권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367 판결)

Ⅰ. 사실관계
신청인은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1994년 7월 12일경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같은 시에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호의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

Ⅱ.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상법판례평석[제3판], 한상호 편저, 2000
상법총론, 한창희 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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