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논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문제되는 자위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근거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7)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근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이라크 공격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근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이다.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입었을 때'로 돼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마지막 근거로 미국은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를 들고 있다. 즉, "이라크가 휴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678호에 의거,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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