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논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문제되는 자위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근거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7)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근거와 정당성
1.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의 근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이라크 공격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근거는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항이다. 조항에는 '무력공격을 입었을 때'로 돼 있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까지 정당방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주장이다. 무기가 갈수록 발달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마지막 근거로 미국은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를 들고 있다. 즉, "이라크가 휴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678호에 의거, 여전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캐롤라인호 사건 13페이지
    ..FILE:39.캐롤라인호사건파워포인트자료.hwp 캐롤라인호 사건 (점선부분까지 파워포인트한페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목차) 1.사건의 내용 2.법적쟁점 3.사건의결론 4.관련문제-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자위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사건..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법적 근거 10페이지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
  •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자위권에 관한 일본의 논의 21페이지
    미일 안전 보장 조약과 일본의 자위권에 관한 논의 Contents 의미 구조약 / 신조약의 내용 구조약 / 신조약의 비교 1 미일안전보장조 약 일본 헌법 9 조의 해석에 관한 대립 * 전쟁의 포기 * 전력불보유 - 일본 헌법과 자위권 - 집단적 자위권 2 자위권에 관한..
  •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안 합의 5페이지
  • 집단자위권의 개요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배경 그리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찬반양론 및 박근혜정부의 입장과 시사점 13페이지
    집단자위권의 개요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배경 그리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찬반양론 및 박근혜정부의 입장과 시사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단자위권의 개요 1. 집단자위권의 의의와 연혁 2. 집단자위권의 성질 3. 집단자위권의 문제점 Ⅲ. 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추..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18페이지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조세영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조세영
  • [국제접]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이라크 침공 11페이지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논의 필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침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3월 17일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48시간의 최후통첩을 통보하였으며 2003년 3월 20일 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