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법률집행사례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고려시대의 형벌
고려율 [高麗律]
의형대 [義刑臺]
수속법 [收贖法]

본문내용

고려시대의 형벌


당률(唐律)을 모방한 71조의 법률과 보조법률이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인정하였다. 형벌은 태(笞)·장(杖)·도(徒:징역)·유(流:귀양) ·사(死:사형)의 5형으로 나누었고, 죄의 종류는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살인죄·강도죄·절도죄 등이 있어, 그 중 모반죄·대역죄·악역죄·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렸으며, 관리의 독직(瀆職)은 과전(科田)을 몰수하고 장·도형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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