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금융개혁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IMF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의 성과
1.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형성
4. 금융시장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Ⅲ. 이슈 분석
1. 공적자금 집행의 정당성 및 적정성 및 효과
2. 구조조정 전략의 적정성
3. 도덕적 해이 최소화
4.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필요성
5.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6. 금융시장 개방의 효과
7. 벤처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Ⅳ. 외국의 금융조정 사례
1. 미국
2. 스웨덴
3. 노르웨이
4. 핀란드
5. 멕시코
6. 태국
7. 일본
8. 기타

Ⅴ. 향후 과제
1. 경제 체질 강화
2. 금융시장의 경쟁적 균형상태 유지
3. 선진금융기관으로의 도약
4. 금융하부구조의 지속적 정비
5. 동북아 금융중심지(Hub)로의 도약

본문내용

Ⅰ. 개 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폐쇄는 물론 금융기관의 흡수·합병 등 개별산업 및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함께 낙후되어 있던 금융산업구조를 보다 선진적 구조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다. 최근 우리와 동시에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90년대초 북구3국 등 여러나라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개별 국가마다 발생원인 및 심각성에 따라 대처방안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IMF 이후 시행해온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의 성과 및 이슈분석과 외국의 금융구조조정 사례를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