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한국경찰제도의 방향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3.경찰수사권의 독자성

본문내용

(1)문제점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경찰은 권력자의 군대처럼 이용되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군부 독재 시절인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
지 경찰은 권력기관의 앞잡이가 되어 민중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다. 경찰이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 4369호로 공포되어 46년만에 내무부 장관의 보조 기관에서 내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청은 행정 자치부의 외청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앙 경찰 행정기관인 경찰청을 행정 자치부의 외청으로 하여 독립 행정 관청으로 하였으나 행정 자치부 장관의 법적 권한은 경찰 위원회 위원과 경찰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용 제청권, 경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 결정 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2)해결방안
1.)경찰법 개정과 경찰 작용법 제정
경찰법 개정 경찰의 독립과 경찰위원회의 구성은 경찰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 개혁이라고 평가 된다. 경찰 조직 발전논의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져야한다.

참고 자료

*"임준태" 경찰학개론(좋은세상)
*"손봉선" 경찰학개론(형설)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동도원)
*http://cwpyo.com/ (표창원-국내최초경찰학박사의 경찰학연구실)
*http://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3페이지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사의 연구목적 한국경찰사를 연구하는 ... 상실 1) 고문경찰제도의 성립 러․일전쟁(1904)이 승리로 일본은한국 ... 목적은 대한민국 경찰역사의 교훈을 통한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미래를
  • [경찰] 한국경찰제도 9페이지
    관계보다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Ⅲ.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 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 제도, 인사, 예산, 조직 등 경찰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의
  • [비교경찰제도론] 한국경찰제도 35페이지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경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 있어서 ... .감독을 받아 일계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위양하였다. 이후 한국 사법 및 ... 위탁되었으며,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서 한국 경찰사무를 일본에
  • [경찰] 국가경찰제도와 프랑스경찰제도 6페이지
    목 차 Ⅰ.국가경찰제도 ... 1.국가경찰제도의 의의 ... 2.국가경찰제도의 특징
  • [경찰] 국가경찰제도와 프랑스 경찰제도 10페이지
    , 한국경찰학회보, 2001, p.263 Ⅵ. 프랑스 경찰 제도 앞서 ... , 이것이 1994년 우리나라의 행정경찰장정을 통하여 그대로 이식되었기 때tne ... - 차 례 - Ⅰ. 서론 2 Ⅱ. 국가경찰제도의 의미 및 성격 2 1
  • 한국경찰과 미국경경찰제도비교 5페이지
    1. 시작하는 말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 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다 ...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이다. 그 중 한국 경찰과 미국 ... 경찰의 체제에 맞는 경찰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한국경찰조직 한국
  • [경찰제도] 캐나다 경찰 18페이지
    원어로 살피도록 하겠다. 이에 생각해볼 때, 한국경찰제도에서도 사법경찰 ... 기존의 한국 문헌들을 보면 이를 ‘캐나다 왕립 경찰’ 혹은 ‘캐나다 왕립 ... /facts-english.pdf 참조 따라서 이를 한국 경찰 용어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학] 한국경찰제도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