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한국경찰제도의 방향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3.경찰수사권의 독자성

본문내용

(1)문제점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경찰은 권력자의 군대처럼 이용되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군부 독재 시절인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 시절까
지 경찰은 권력기관의 앞잡이가 되어 민중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었다. 경찰이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 4369호로 공포되어 46년만에 내무부 장관의 보조 기관에서 내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청은 행정 자치부의 외청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앙 경찰 행정기관인 경찰청을 행정 자치부의 외청으로 하여 독립 행정 관청으로 하였으나 행정 자치부 장관의 법적 권한은 경찰 위원회 위원과 경찰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용 제청권, 경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 결정 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경찰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2)해결방안
1.)경찰법 개정과 경찰 작용법 제정
경찰법 개정 경찰의 독립과 경찰위원회의 구성은 경찰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 개혁이라고 평가 된다. 경찰 조직 발전논의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져야한다.

참고 자료

*"임준태" 경찰학개론(좋은세상)
*"손봉선" 경찰학개론(형설)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동도원)
*http://cwpyo.com/ (표창원-국내최초경찰학박사의 경찰학연구실)
*http://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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