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담·피해 동향 분석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전자상거래 개관
1. 개념
2. 거래 형태
3. 특징
4. 소비자피해 발생 요인

Ⅱ. 산업 현황
1. 전자상거래 규모(자료:통계청,2002.7)
2. 사이버 쇼핑몰
3. 기타 인터넷 관련 통계

Ⅲ. 관련 법제
1. 전자상거래관련 법령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Ⅳ. 소비자 피해
1. 소보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사례연구

<첨부> 2002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Ⅰ.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Ⅲ.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동향 분석
1. 품목 및 피해유형별 동향
2. 전자상거래 분야별 동향

주요 피해 사례

본문내용

Ⅰ. 전자상거래 개관

1. 개념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o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거래내역을 작성, 송.수신하는 형태로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

2. 거래 형태
- 거래 주체에 따라
o 기업-기업간 전자상거래(B2B=Business-to-Business E-commerce)
o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Business-to-Consumer E-commerce)
o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Business-to-Government E-commerce)
- 거래 대상에 따라
o On-line 주문 - Off-line 배송 : 책 꽃 음반 자동차 등과 같은 실물제품(physical goods)의 경우 대개 상품의 정보탐색 주문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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