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목차

Ⅰ. 개인정보보호 개요
1. 개인정보의 개념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Ⅱ. 개인정보보호 주요 원칙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2. 이용자(정보주체)의 권리

Ⅲ. 개인정보침해 관련 통계 및 주요 사례
1. 개인정보침해 관련 통계
2. 개인정보침해 관련 피해구제 기관
3. 개인정보침해 관련 피해구제 사례

본문내용

1. 개인정보의 개념

o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법인(法人) 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범위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아도 당해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등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o 소비자 우위의 시장환경에서는 소비자의 거래성향 등의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