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믿습니다..

목차

1. 법 적용대상의 범위(법 제3조)
2. 전자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3. 통신판매의 단계별 소비자보호
4. 청약의 철회(법 제17조, 제18조)
5.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법 제19조)
6. 금지행위(법 제21조)
7.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법 제21조)
8.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법 제20조)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법 제24조)
10. 재판관할(법 제36조)
1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벌칙(법 제40조∼제44조)
13. 과태료(법 제45조)

본문내용

O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 기간 보존하고, 소비자가 쉽게 열람·보존하는 방법을 제공
- 기록대상 및 보존기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보존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기록 열람·보존 방법
* 거래가 있는 사이버몰에서 열람·확인가능케 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가능하도록 할 것
*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방문 또는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작실수 등의 방지(법 제7조)

O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

(4) 전자적 지불수단 제공자의 책임(법 제8조)

O 보안의 유지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
O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문서, 전화, 모사전송,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서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
- 그러나 소비자의 동의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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