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등록일 2003.05.03 MS 워드 (doc)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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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북 7인의 강제 송환 사건을 기억하는가?

관련당사자들의 입장
1) 탈북자
2) 북한정부
3) 한국정부
4) 러시아정부
5) 중국정부
6) 국제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NGO
7) 언론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1. 탈북자 규모
2. 탈북원인
3. 탈북방법과 경로
4. 주거 및 생활실태
5. 보호실태
6. 북한송환 및 송환시 처우
7. 재외탈북자 실태를 통해 본 문제점
8. 재외탈북자 지원을 위한 제언
9.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탈북 7인의 강제 송환 사건을 기억하는가?

9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깊은 분노와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해외의 주요언론들은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였고 일본, 미국등지의 교포단체들은 중국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감행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 국정원장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논평, 기자회견 및 국회출석 발언을 하였으며 주 러시아대사가 경질되었다. 김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관심을 직접 표명하였다. 국내 주요언론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대중국, 러시아외교 실패사례"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NGO들은 항의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KBS일요스페셜은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사건관련 방영을 갑자기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당시의 7인 강제송환이 이처럼 국내외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은 유엔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2월 8일 모스크바의 UNHCR사무소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를 관리하는 관리체제로서 유엔의 권위와 위상은 커다란 손상을 입고 말았다. 러시아정부는 유엔의 난민판정은 물론 한국정부에 대한 송환약속도 단숨에 파기하였다. 중국정부는 한술 더 나아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하여 탈북자문제에 대한 자국의 판단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점에 있다.

참고 자료

이원웅 (관동대) 탈북 7인 강제송환사건과 동북아 국제정치
진용산 조선의 불법월경 기아자 및 조선사회 현상에 대한 보고 (길림성 동북아연구중심 연구원, 1999).
노명중, 난민의 국제법적 보호, {인권과 국제법}(서울: 박영사, 1989).
백영옥, {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성남: 세종연구소, 1998).
북한문제연구소, {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의 현실}(1993).
(사)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정토출판, 1999).
북한 중국 접경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본 탈북난민과 북한사회 - 최완규(경남대 북한대학원교수),심지연(경남대 정외과 교수),함택영(경남대 정외과 교수)
최수영, 북한 식량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제성호, 북한 이탈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서울: 대륙연구소)
김찬규 난민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실천, {한국 국제법학의 제문제}(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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