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제조물책임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3. 적용대상
4. 손해배상의 책임자
5. 손해배상의 범위
6. 결함이란?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는?
8.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9. 면책특약은 할 수 없다.
10.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11. 민법의 규정적용
12. 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은?

II.제조물책임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3.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님.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됨)
4. 손해배상의 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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