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1. 범죄론체계의 의의

Ⅱ. 범죄체계의 내용과 성격
1. 행 위
2.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smaessigkeit)
3. 위법성(Rechtswidgirkeit)
4. 책임(Schuld)
5. 기타 가벌조건
6. 범죄체계론의 성격

Ⅲ. 범죄체계사고의 한계
1. 수단의 목적화 현상
2. 한계의 내용

Ⅳ. 범죄체계론의 종류와 분류
1. 범죄체계론의 종류
2. 범죄론의 체계

Ⅴ.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1. 인과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 목적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3. 사회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Ⅵ. 범죄체계의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법이 가지고 잇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평화적 분쟁해결 기능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론은 각 사회마다 나름대로 개발되어 있다. 분쟁을 풀어나가는 이른바 분쟁구도라는 것은 각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잇는 형사상의 분쟁해결 구도인 범죄론 체계도 이와 같은 단계적 해결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본래 분쟁처리 구도는 사실확정절차 문제도 포함하는 모델이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 이후 19세기말 20세기초에 범죄론 자체가 사실확정 부분을 제외시키는 축소 모델로 바뀌었다.
형사절차가 이제는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치고 나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그 다음 단계에 하는 작업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범죄론 체계는 사실관계확정 작업과 분리된 이론 체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범죄론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김성천·김형준(공저: 1999년), 「형법총론」, 서울: 동아출판사

김형만 저(2002년), 「형법총론」, 서울: 청목출판사

신동운 저(2001년),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배종대 저(2001년), 「형법총론」, 서울: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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