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학파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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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법사상
Ⅱ. 형법학파
1. 구파(고전학파)
(1) 베까리아
(2) 칸 트
(3) 헤 겔
(4) 포이에르바흐
(5) 요 약
2. 신파(근대학파)
(1) 롬브로조
(2) 페리
(3) 가로팔로
(4) 리스트
(5) 그 외의 신파학자
(6) 요약
Ⅲ. 형법사상의 근본적 대립상
1. 범죄의 본질(범죄관)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2. 형벌의 본질(형벌관)에 있어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대립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형벌목적에 있어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의 대립
(1) 일반예방주의
⒜ 전통적인 일반예방주의

본문내용

형사입법과 형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도원리로서 죄형법정주의 이외에 항상 刑法思想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므로 형법사상은 범죄에 대한 기본관념, 즉 「犯罪觀」(범죄론)과 형벌에 대한 기본관념, 즉 「刑罰觀」(형벌론)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형법사상(범죄관과 형벌관)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을 보통 「刑法理論」이라고 하는데, 이는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다만 형법이론, 즉 범죄이론(범죄론)과 형벌이론(형벌론)은 형법학파(舊派와 新派)의 논쟁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으므로 형법이론은 형법학파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다.
형법학에 있어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학설의 대립도 궁극적으로는 형법사상의 대립, 형법학파의 대립에 귀착한다. 따라서 형법학에 있어서 착잡한 학설상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형법학파의 대립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또한 학파논쟁에 있어서의 主眼點, 방법적 차이, 국가관과 세계관의 차이도 검토해야 한다.
형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은 항상 형법사상을 전제로 하고, 형법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학파의 논쟁은 형법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도달점이 된다.
형법이론은 범죄와 형벌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는 화두를 놓고 종래 구파와 신파가 대립하였는데, 학파대립의 핵심은 형사책임에 있어서 행위책임(객관주의)이냐 또는 행위자책임(주관주의)이냐의 문제와 형벌의 본질에 있어서 응보형주의냐 또는 목적형주의냐의 문제 그리고 형벌의 목적에 있어서 일반예방주의냐와 특별예방주의냐의 문제에 있다.
형법이론은 처음부터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 학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학파의 논쟁 속에서 형법이론의 진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진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형법이론이 나아갈 방향도 짚어낼 수 있다고 하겠다.

17-8세기 유럽 계몽주의시대의 기조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베까리아, 칸트, 헤겔, 포이에르바흐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초에 걸쳐 확립된 고전학파는 중세의 잔혹한 刑政에 대항하여 정당한 형벌권을 쟁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형법학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한 공적을 세웠다.
구파는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이성인으로 파악하고, 범죄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도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한다(응보형주의=형벌의 본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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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녕, 「형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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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태/이인규, 「객관식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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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스터디, 「판례대학모의고사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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