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에 부가한 부관의 효력

등록일 2003.05.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 통설
2) 새로운 견해
3) 판례의 검토
(1)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
4) 결론
(1)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의 경우
(2) 행정행위를 발하기 위한 법률요건을 보충시키기 위한 부관의 경우
(3) 법령에 부관의 부가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부관의 하자와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
1) 부관의 하자
2)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
(1) 학설
가 1설
나 2설
다 검토
(2) 판례의 태도
(3) 위의 사례의 검토

결론

본문내용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 판례의 태도는 개별적인 행정법규의 문언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취지나 목적, 행위의 성질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안에서 자동차운송선사업자의 사업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자동운수사업법령의 문언, 취지 등의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청으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 통설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을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부관을 붙임으로써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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