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법규

*성*

최초 등록일: 2003.05.03
최종 저작일: 2003.05;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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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인터넷 관련 법규의 종류와 내용

인터넷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수 있겠다
-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에 관한 포괄적이 법규
- 전자서명법:전자서명에 관한 기본법규
- 정보통신망기반보호법
-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의 약자인 소비자 보호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기업측의 일방적인 약관규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동법의 내용중 "방문판매"에 관한 내용이 적용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개인정보의 보호/정보통신망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규정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여기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법적 지위 지적재산권 분야와 유해사이트에 관해 서술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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