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 찬반론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형법시간에 잘 된 레포트로 뽑혀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태에 관한 찬성론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많이 받아가세여~ ^^

목차

Ⅰ. 서 설

Ⅱ. 낙태의 의의

Ⅲ. 낙태죄의 역사
1. 서양의 낙태죄
2. 우리나라의 낙태죄

Ⅳ. 낙태 관련 법규
1. 헌법 2. 형법 3. 모자보건법 4. 모자보건법 시행령 5. 의료법
6. 법은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Ⅴ.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1.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생명이라 해도
2.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 “내 배는 내 것이다”
3. 낙태의 음성화 4. 사회의 성윤리

Ⅵ. 낙태 반대 주장
1. 통계를 살펴보자
2. 낙태 찬성은 시대에 부흥하지 못한다.---인간 존엄성이 우선되야
3.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 ---- “낙태는 살인이다”

Ⅶ.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의 문제
1.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문제
2. 모자보건법 자체의 모순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가 낙태(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는 아무튼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낙태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양수를 다 빼내고 집게를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 태아의 머리를 부순다. 그 다음엔 태아의 몸을 꺼내기 위해, 산모의 체내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다. 그 다음엔 조각들을 꺼내어 하나 하나 맞춰본다. 사체 조각이 산모의 체내에 남아 있으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는 태아의 몸이 상당히 성장한 시기이고, 조기 낙태의 경우는 작은 태아를 흡입기로 빨아들인다.
모두들 낙태의 과정을 설명해 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려대면서, 실제로는 한 해에 150만 이상의 태아가 낙태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제는 이 수치가 출산되는 태아의 약 2.5배에 달하고, 또 낙태수술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미혼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의 가치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현실에 근거하여 낙태에 대해 바르게 알아보고 또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작성되었다. 낙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낙태의 의의를 먼저 정의해 두었다. 다음으로 낙태는 어떻게 발생하였고 또한 어떻게 처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의 낙태 역사를 포함한 이유는 오늘날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토론식으로 대비시켜 놓았고, 이로부터 도출된 ― 낙태는 명백히 잘못된 현상이라는 주장 ―을 근거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의 개정과 강화를 주장하였고 낙태현상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극단적인 낙태반대는 우리도 지양하는 입장이다.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정당화이유에 따른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09.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6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3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www.sangsaeng.org
http://www.drjk.pe.kr/page1.htm [김진 산부인과 홈페이지 사이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 낙태죄에 관하여... 8페이지
    1. 낙태죄의 의의·보호법익(1) 의의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죄는 위험범..
  •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5페이지
    Ⅰ. 낙태죄(落胎罪)1.낙태의 정의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제왕절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처벌규정은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 두고 있다.2. 낙태죄의 보호법익 낙태..
  • [법학계론]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9페이지
    1)낙태죄의 개념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①살해할 의도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②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전의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 낙태에 대해서 24페이지
    Ⅰ. 서론 1. 낙태의 의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 [사회복지학] 낙태에 관한 보고서 19페이지
    사회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성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오늘날,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성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보편화되어있는 개념이 되었다. 성이 점점 개방화됨에 따라 이에 파생되는 여러 가..
  • 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 14페이지
    Ⅰ.들어가는 말 얼마 전 한 축구선수(황씨)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미스코리아 김씨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이슈를 모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황씨를 낙태치상과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김씨는 자신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이렇..
  • [형법각론] 낙태죄와 비범죄화여부 및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6페이지
    Ⅰ. 서법이라 함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낙태죄의 규정을 두고 그 존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이러한 낙태죄의 존재가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낙태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