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경제의 오늘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한국경제의 오늘
한국경제의 내일
시장기구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오늘

때는 바야흐로 개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라 한다. 줄여서 삼화(三化) 시대라 할까. 이 3중적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였는데 한국경제는 그동안 성장궤도를 잃지 않았고, 1985∼94년 간 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튼튼한 성장기반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면에 나타난 문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삼화 현상이 문제의 성격과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면문제의 새로운 성격을 드러내고 아울러 한국경제의 장래를 내다볼 때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과소비
먼저 이른바 과소비가 문제인데 국민들의 향상된 소비수준과 외제 선호가 수입개방을 계기로 하여 직간접으로 과다한 수입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한동안 부동산투기로 일확천금한 졸부들이 정신 없이 돈을 쓰는 풍조도 이에 가세해 왔다.
개방 체제 하에서 소비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의 보호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것과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화폐소득이 생산능력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것은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실질소득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결과가 되고는 했다. 즉, 물가상승이 실질소득과 생산능력 사이의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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