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의 핵 외교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Ⅱ. 핵무기 보유(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핵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2. 기폭장치 기술을 확보하였는가?
3.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있는가?
4. 핵실험 가능성

Ⅲ.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과정
1. 북한의 핵개발 이유
2. 핵개발 과정

Ⅳ. '핵외교'의 전개 과정
1. 군수·민수용 개발정책 병진
2. '핵외교'정책으로 전환
3. 핵정책 변화요인

Ⅴ. 대미 협상과 IAEA
1. IAEA와 북한과의 첫 접촉
2.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사찰 과정
3. 간첩망 사건과 1993년 팀 스피리트
4. IAEA의 특별사찰 요구

Ⅵ. NPT 탈퇴 위기
1. NPT 탈퇴 배경
2. 한미 양국의 대응
3. 중국의 역할

Ⅶ.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1. 1단계 고위급 회담
2. 2단계 고위급 회담
3. 위기의 고조
4.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에 대한 제재 움직임
5. 김일성 사망과 한미간 입장의 불일치
6. 3단계 고위급 회담

Ⅷ.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1. 양국의 입장
2. 주요 내용
3. 합의의 의미

Ⅸ. 북한의 핵보유 시인에 관한 내용
1. 북한 핵개발계획시인 발표와 제네바합의문의 위반 여부
2. 북한의 핵개발 시인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Ⅹ. 결

본문내용

Ⅰ. 서
북한은 남한과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1991년)한 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제문제로 시선을 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일방적으로 탈퇴선언하면서 한반도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과 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협상을 벌이면서 핵개발 동결과 경수로 제공 및 미국과의관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 기본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고비를 넘기며 일단락 짓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북한이 '핵'을 통해 가져온 위기를 '핵외교'로 대응하며 어떻게 국가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정책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변화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대남관계를 재정립하고 핵을 이용하여 대미 적극 교섭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핵외교'에 치중하여 최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군사정책으로 출발하여 경제난에 따른 핵에너지 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군수·민수용 개발정책을 병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핵시설의 일부가 노출되어 국제문제화 되자, 북한은 핵을 이용한 국가이익 추구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있어서 작용요인을 분석한 결과, 핵정책의 변화는 국제적 환경변화라는 형성환경의 변화요인이 외부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핵정책의 수행능력인 핵 보유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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