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며

1.비정규직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비정규직근로의 현황

3.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1)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고용계약
(2)사회보험 및 퇴직금과 기타 복지제도 적용실태
(3)비자발적 비정규근로
(4)정규직과의 임금차별
(5)명목상의 비정규근로

4.비정규직근로의 개선방안
(1)노동삼권 보장
(2) 노동조건 균등보장
(3)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4)사회보험적용
(5) 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6) 노동시간, 휴가, 휴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IMF이후 우리나라 전체 고용형태의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변되고 있다. IMF 이전 40%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가 근래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0% 선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700∼8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취업난을 이유로 낮은 임금과 함께 계약해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99년 말부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불안 등으로 최근 노동계의 현안문제가 되었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 근로의 특징으로는 먼저 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또 근로시간은 전일제이며 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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