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국의 다자간 통상외교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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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통상외교 정책
1. 한국 통상외교정책의 목표
2. 한국 통상외교정책의 특징
3. 한국 통상외교정책 수단의 특징

Ⅲ.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1.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통상정책의 목표
3.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Ⅳ. 통상외교의 전략
1.양자관계
(1). 미국
(2). 일본
(3). EU
(4). 중국
(5). ASEAN
(6). 중남미
(7). 대양주
2. 다자관계
(1). WTO
(2). OECD
(3). APEC
(4). ASEM
(5). FTA
3. 남북한 관계 : 교역확대를 통한 통일기반 마련

Ⅴ.우리나라의 통상외교의 과제
1.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력 증진
2. 통상협상의 적극화
3.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정비
4. 다자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5. 국제통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국가신인도 제고
7. 통상현안의 조기해결 및 통상마찰 요인의 사전예방
8. 산업형 통상활동의 강화
9.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전개
10.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기여
11. 효율적인 통상인프라의 구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나라의 대외개방이 실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외교가 담당해야 할 몫은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외교는 수동적, 소극적 대응과 능동적, 적극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대응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점을 이용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능동적 대응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최대한 활용해 단독으로 혹은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경제질서 자체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개방을 뒤로 늦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국제경제질서를 선진국에만 맡기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국제경제질서를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로 간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즉. 이제는 우리경제의 현실, 나아갈 방향,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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