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지방경제,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개념 및 현황
1)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
2) 지역주의와 지역경제
3)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지역 간 격차

2. 지방화 시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
1) 지역 경제정책의 필요성
2) 지방자치제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3)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3. 해외 지역경제정책의 사례분석.
1) 일본 고베시의 농·공·상 복합경영사례
2) 영국 도클랜드의 부동산 정책 및 장소마케팅
3)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도시개발
4) 해외지역개발 정책의 교훈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개요
2) 지방자치제하의 지역경제 관련 문제점
3) 지방 경제 정책의 개선 방안
4) 지역노동 시장과 인력 정책
5) 지역상품화를 위한 정책 방안
6) 공공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재정분담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방만한 경영과 경험부족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IMF사태로 지역경제마저 침체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역할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감소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소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의 감소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지역산업기반을 위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자주권 또는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조달측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1998.
김영종, 지방자치론, 서울 : 형설출판사, 2000.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안용식․강동식․원구환,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이도형, 지방자치의 하부구조,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0.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김학노(1998) 『도시화 시대의 지방행정론』
최상호,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개발론, 박문사.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 → 지역별 총 예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http://www.mogaha.go.kr ) → 지방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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