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

목차

Ⅰ. 개 설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의 효과
Ⅴ. 판 예 검 토

Ⅵ. 결 어

본문내용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경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행정청의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로서 행정법상 분쟁에 대하여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준법률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사건의 심리·의결기관과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이를 재결청에 통고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인사소청위원회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재결 및 재의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재결에 대한 불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에서 논의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청의 원처분과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 1호).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또는 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바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토지수용] 재결에 대하여 논함 7페이지
    Ⅰ. 序論 土地收用法은 公益事業에 필요한 토지의 收用과 使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여 公共福利의 증진과 私有財産權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國土의 합리적인 利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制定되어 特定의 土地가 필요한 경우에 그 土地를 당해 사업에 利用..
  • 행정심판의 재결 4페이지
    Ⅰ. 일반론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각하-기각-인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재결 기간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재결의 방식재결은 서면으로 ..
  • 행정법 원처분중심주의와 재결주의 요약자료 3페이지
    Ⅰ. 원처분 중심주의1. 의 의 :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재산의목적외사용공무원의소청심사제도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공물관리와공물경찰 9페이지
    숭실대 채우석 교수님 행정법 기말고사 시험정리 A+자료행정법 1,2 둘다 A+맞았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행정재산의목적외사용공무원의소청심사제도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공물관리와공물경찰
  • 개별행정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101페이지
    제1장 행정조직법1.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기관의 설치 ․ 폐지 ․ 구성 ․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② 내부관계의 범위를 ..
  • 2015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 숫자 총정리(합격자) 4페이지
    시효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원칙 5년관세법상 과오납반환청구권5년관세징수권5년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지급청구권3년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3년<국토의 계획 이용>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
  • 행정법 중간고사 요약 2페이지
    1.통치행위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국가최고기관의 정치적∙ 국가지도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이해되고 있다. 통치행위이론의 제도적 근거로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재판적 통제, 즉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공권력발동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제도적 전제로서 인정되고 있어야만 통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