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결주의와 원처분주의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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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설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의 효과
Ⅴ. 판 예 검 토

Ⅵ. 결 어

본문내용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재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경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행정청의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로서 행정법상 분쟁에 대하여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준법률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사건의 심리·의결기관과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이를 재결청에 통고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인사소청위원회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정재결 및 재의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재결에 대한 불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에서 논의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청의 원처분과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 1호).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또는 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바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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