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법의정신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법의정신(몽테스키외)를 읽고 쓴 것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법 일반에 관하여
2. 정체의 성질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법에 관하여
3. 삼정체의 원리
4. 교육의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하여야 한다는 것
6.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각종 정체의 원리의 결과
7. 삼정체의 원리의 부패에 관하여
8. 방어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9. 공격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10. 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에 관하여
11.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에 관하여
12. 조세의 징집 및 공공의 수입의 크기와 자유와의 관계에 관하여
13. 법과 기후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14.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어떠한 기후의 성질에 관계하는가
15. 가내 노예제의 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16.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7.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18. 국민의 일반정신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19. 그 성질 및 종별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0. 세계에 있어서 그 경험한 바 여러 혁명 중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있는 법에 관하여
21. 화폐사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2. 주민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3. 그 교행에 대하여 및 그 자체에 대해여 고찰된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4. 그 규정하여야 할 사물의 질서와의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본문내용

1. 법 일반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따라 생각한다면, 법은 애초에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제3의 자연법은 자연적 욕망이며, 제4의 자연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법 이전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몽테스키외는 실정법에 대하여 삼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의 전쟁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법을 성립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법을 만민법이라고 하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정법, 그리고 시민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시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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