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 : 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 : 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상업등기의 효력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i)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등기 전후의 대항력(일반적 효력)과, ii) 등기함으로써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경우(특수적 효력)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등기와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iii)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iv)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설명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일반적 효력은 등기와 공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특수적 효력은 등기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공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신판상법총론
상법총칙
상행위법
대법원 판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3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는 당사자는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37조 1항)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 상업등기의 효력 18페이지
    제1장 서설 1.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상인이라 함은 기업의 ..
  •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2페이지
    Ⅰ. 서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 Ⅱ.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선언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등기사..
  • 상업등기의 효력 20페이지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 자신에 대하여는 신용유지와 제3자..
  • 상업등기의 효력 5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뿐만 아니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상업등기사항은 등기만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생긴다. ..
  • [상법총론] 상업등기제도 9페이지
    Ⅰ. 商業登記制度의 意義 1. 기업의 公示와 상업등기제도 상인의 기업내부 사정이 일면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상업등기는 가장 중요한 기업공시제..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2페이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