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란다원칙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하세요.

목차

Ⅰ.서

Ⅱ. 미란다원칙의배경과내용
1.미란다원칙의 배경
2.미란다원칙의 내용

Ⅲ.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Ⅳ. 결

본문내용

1.미란다사건의 배경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1960년대까지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가 주정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원과 연방수사국(FBI)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에 워렌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권리장전의 적용범위를 차츰 늘려갔고 이 과정에서 주정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도 신장될 수 있었다.

2.미란다 카드의 내용

다음은 필라델피아 경찰의 미란다 카드 전면의 내용이다.

우리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D.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E.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78페이지
    * 법정관할 고유관할 -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 ·원칙 : 단독판사의 관할 예외 : 합의제의 관할 ※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 ..
  • 공소기각의 판결 2페이지
    Ⅰ. 의의 공소기각판결은 피고 사건에 대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종국적 형식재판이다. 공소기각판결은 기판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소판결과 구별되며 형식적 소송조건 가운데 ..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2페이지
    Ⅰ.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파생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전문법칙과 예외 3페이지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아래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310조의 2에서 전문법칙의..
  • 형사소송법개론- 임의동행 13페이지
    쟁 점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