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회, 국제, 전쟁, ] 이라크전적법성과un의위상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독 이번학기엔 이라크전에 대해 레포트가 많았습니다.
파병과 관련해서도.....
이번이 3번째인데 이라크전 그간 썼던 레포트를 종합해서 쓴거니까 시사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그에대한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목차

Ⅰ. 이라크전의 적법성
1. 이라크전에 관한 미국의 저의
2. 미국과 영국의 정당성 주장
1)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계획
2) 미국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3. 국제법상의 정당성과 적법성
4. 이라크전에 대한 세계의 견해
5.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

Ⅱ. 향후 UN의 위상
1. 종전후 이라크의 석유사업을 통해본 UN과 미국
2. UN은 후세인과 함께 사라질 것
2. 국제연합의 몰락 (United they fall)
3. 패권주의에 의한 미국의 UN의 대체

Ⅲ. 결론

본문내용

이번 UN안보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미국과 영국의 대 이라크 단독공격은 그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에 있어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여론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주장되었다. 이점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반전의 여론과 반전운동의 거세게 일어나 전쟁못않은 제 2의 전선을 형성하여 우리들 또한 반전이라는 전장에 서있게 되었다. 미국이 종전을 선포하고 사실상의 승리로 전쟁을 일단락 지은 지금도 미국이 주장한 적법한 전쟁이라는 주자에 대한 논거는 사실상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종전과 함께 향후 이라크의 재건 문제에 있어서도 개전때에 못지않은 논쟁이 벌어지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어 있다. 이에 있어 이라크전의 국제법상 적법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 미국이 주장하는 정당성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이를 통해 적법성 여부에 관해 논하고아 울러 향후 UN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그 위상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통해 이라크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암 촘스키 등저/앤서니 아노브 편/이수현 역 2002 북막스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2001 박영사
http://www.ohmynews.com
http://www.chosun.com/
http://www.donga.com
http://www.joins.com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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