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테러발생시 국가 책임과 그 한계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목차

911 사건에서 본 테러
종교적 집단의 테러를 국가적 책임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가
국가책임을 묻는다면 - 그리고 그 한계

본문내용

911 사건에서 본 테러

미국의 911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하여, 피해국가가 이의 발생 원인을 초래하였다는 견해-들은 논란의 대상에서 잠시 접어두고, 확정된 가해집단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데에 미숙하나마 위 사건을 보며 접한 여러 의견들과 사견을 정리해본다.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으며,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르고,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일으키며, 소기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테러의 특성을 완벽하게 구사했던 위 사건은 다수인의 사회적·정신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무자비하게 침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견은 분분하나 테러는 무력적 혁명발발을 스스로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표출수단에 그쳐야하고, 그 규모와 피해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충분한 전제로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집단의 자유·평화주의적 이념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테러도 정당화 될 순 없을 것이다. 사상 최대의 인명사상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이번 테러나,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배확립의 과정·독재정권 수립 후의 공산주의자 또는 유대인 등에 가해진 잔인한 박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이러한 종교적, 경제적, 인류적 혁명 ·반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의 피해와 이러한 과정이 빚은 책임이 막대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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