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안 평가

목차

Ⅰ. 전체 모습 및 부문별 재원 배분 모습
Ⅱ.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Ⅲ. 2003년 예산안의 문제점
Ⅳ. 2003년 예산안을 바라본 나의 입장

본문내용

Ⅲ. 2003년 예산안의 문제점
우선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함으로써 국채발행을 기부금으로 떠넘긴 결과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의 증가율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예년의 관계처럼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도 그러할지는 의문이다.
둘째,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이고 이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가율은 낮고, 사회복지와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에 대한 증가율이 높은 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내년부터는 막대한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이 우리 재정의 중요과제인데, 이번 예산안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