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5.0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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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관계의 의미
1) 부부의 법적인 개념
2) 부부관계의 의미
2. 부부관계의 특성 및 중요성
1) 부부관계의 특성
2) 부부관계의 중요성
3. 부부관계의 역할과 적응
1) 부부의 역할과 그 변화 과정
2) 부부간의 적응을 위하여
4. 부부간의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2) 의사소통의 문제점 해결방안`
3) 의사소통의 문제점 발견 시 지켜야할 할 원칙
5. 부부간의 갈등
1) 부부간의 갈등요소
2) 부부간의 갈등 유형
3) 부부간의 갈등 해결방안
6. 부부간의 사랑과 성
7. 부부관계와 양육문제
본문내용
1. 부부관계의 의미
(1) 부부의 법적인 개념
부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혼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일반적 효과로서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며(민법 777조 3호), 부족(夫族) 또는 처족(妻族)과 인척관계를 가지게 된다(777조 2호). 또한 처는 친가를 떠나 부가(夫家)에 입적하게 됨으로써(826조 3항 본문) 호적에 변동이 생기며,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된 것으로 보게 된다(826조의 2).
신분상 효과로서,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라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지게 된다(826 ·840조). 또한 부부 사이의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혼인생활 중에는 언제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828조).
재산상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829조), 이러한 재산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권리와 귀속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부부는 자신의 특유재산(特有財産)을 소유하고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830조 1항 ·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共有財産)으로 추정된다(830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