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지방자치의 어원
3.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상관관계
4.한국의 지방자치
5.미국의 지방정치
6.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외국의 해결사례
7.맺음말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비교, 논술하기 전에 우선 지방자치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 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며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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