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과 교육재정학

목차

1부 교육과 교육재정학
Ⅰ.교육재정의 본질
1.교육재정의 개념
2.재정의 기능
2.교육재정의 특성
3.교육재정의 영역
Ⅱ.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재정의 관계
Ⅲ.교육재정에서 추구되어야할 가치준거
1.평등
2.효율
3.자유
Ⅳ.교육재정 배분론
1.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
2.교육재정 배분모형

본문내용

1.교육재정의 개념
재정(public finance) 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정의할수 있으며 재정학이란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과 같은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의 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방·치안의 유지·대외정책·도로의 건설·국토개발 등의 공공재 생산을 맡는다. 정부예산은 정치·행정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재정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재정의 기능
자원배분기능-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생산자원을 사족 욕구충족과 공공욕구 충족간에 어느 정도를 배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은 더필요하고 어떤 것을 포기할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소득분배기능- 개인 내지 가계간에 생산물을 가급정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는 개인의 능력, 상속여부, 교육기회등 여러요인이있어 항상 바람직하리라는 보장이없다. 그래서 최적배문을 위해서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를 재정적 수단이나 정책수단으로 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