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후분양 방식의 파급효과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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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분양 방식은 제도라기보다 거래 관행
투자수단 인식도 선분양 정착의 한 요인
선분양 관련 주요 쟁점
후분양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단기적으로 공급불안 등의 문제점, 장기적으로 투명성 제고로 실수요 위주 거래
주택공급자의 사업 리스크 확대
주택공급자 구조조정 촉진 요인

본문내용

<후분양 방식은 제도적인 강제를 통해서보다는 주택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확산되어 갈 것이다. 후분양이 정착되면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현재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분양방식에 대한 개편을 시사한 이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분양·후시공 방식과 선시공·후분양 방식을 놓고 이해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주택 후분양 방식이 논의된 것은 최근 2년여 동안의 주택가격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것이다.


선분양 방식은 제도라기보다 거래 관행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은 최종 산출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상품의 거래와는 달리 주택을 완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즉 입도선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주문자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자는 구입대금을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여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공급자는 건설소요 자금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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