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고찰] 타임투킬 독후감

등록일 2003.05.01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화 타임투킬을 보고 미국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썼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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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경이 미국인만큼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우리나라와 다른 사법 정책들이 눈에 띈다. 내게 특히 와 닿은 것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였다. 곳곳에 과장된 과정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배심원 선발 과정을 서술해 놓은 것으로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으로부터 배심원이 선정되고 이들에 의해서 평결이 되며 재판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그 결과에 법률을 적용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만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우선 여기서 미국법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갖는 보통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규제의 핵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성공적인 규제라고 말한 누군가의 말은 일리가 있다. 가장 상식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배심원 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배심원 선정방식도 그러하다.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 후보단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배심원을 탈락시킨다. 이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법체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을 법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일종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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