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주5일근무제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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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나 이런 장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여부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우려하는 각종 경제 단체들이 있다. 재계를 대표한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30일 “노사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연내 입법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 상태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동계도 반발하고 기업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늘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고용 감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5일 근무제의 점진적 시행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IMF 시대의 연속선상 위에 놓여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민 소득 900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실직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때에 자신의 여가 시간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의 주 5일 근무제는 사치가 아닌가 싶다. 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종이 아래 표와 같이 단순 노동직으로 집중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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