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선거비용 개선방안-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3.05.0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선거비용에 대한 문헌적 접근
1. 선거비용의 정의와 범위
2. 선거비용의 제한과 수지공개
1) 선거비용 제한의 필요성
2) 선거비용 제한
3) 선거비용의 수지공개

Ⅲ. 선거비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선거비용의 실태
2. 선거비용의 문제점

Ⅳ. 외국의 선거 및 선거비용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Ⅴ. 선거비용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정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거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다면 다른 모든 정치과정이 왜곡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나 풍토는 참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거행태는 선거법의 규정에는 아랑곳없이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선거법이 부정선거를 막지도 못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어 부정선거 방지와 자유선거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김광웅, 1999:p204).
지난 2002년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역대 우리나라의 선거는 금품살포, 불법·타락선거로 인해 매번 선거 때마다 국가적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불법·타락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공명선거를 매번 입후보자 및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규범은 지켜지지 않는 공론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하면 선진대열에 서느냐 안 서느냐하는 것은 선거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선거비용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및 보완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선거제도를 참고하여 논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광웅, 1992, "우리동네 선거이야기, 나라 선거이야기, 고쳐야 할 선거이야기", 도서출판 예음.
김영철, 1998, "선거운동 전략", 도서출판 유정.
박상철, 1995, "선거운동과 정치관계법", 도서출판 한줄기.
이명남, 1997, "현대정당론", 문원.
이현출, 1997, "정당과 민주주의", 오롬시스템(주).
윤용희, 2001, "정치자금의 투명성", 영남일보 사설칼럼(2001.06.27). http://www.yeongnam.co.kr
정만희, 2000,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공법연구 3월발표논문. http://www.kpla.or.kr/학회발표논문200003/95.htm
정효섭, 1998, "선거론", 박영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http://home.nec.go.kr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국립상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s-job.sangju.ac.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politics/200008/h200008281951061151646.htm
야후코리아
http://news.yahoo.co.kr/headlines/ts/20010606/dongacom/2001060662785.htm
http://news.jblection.go.kr/n/lecture/lt/data/natural/germany.shtml
http://news.jblection.go.kr/n/system/foreign/england/0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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